면허 벌점 등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사면 내용

” 기준시점 : ’05. 7. 31(일)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 8.1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 효력발생 : ’05. 8. 15(월)부터 적용

7. 31 이전 위반행위라도 8. 15 이전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 사면대상

-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 행정처분(정지·취소) 대상자

- 정지처분 집행중인 자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에 있는 자

” 사면 제외대상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 및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 ‘98. 2. 25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취소사유 불문)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로 면허 취소된 자

- 음주운전으로 이적피해 교통사고 야기로 면허 취소된 자

-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면허 취소된 자

- 단속 경찰관 등을 폭행하여 구속되어 면허 취소된 자

- 자동차등으로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교통 방해자는 사면대상에

포함),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면허 취소된 자

·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특별사면 내용

·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인 벌점 삭제

      도로교통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누산점수 포함) 일괄 삭제

    -> 모든 운전자가 벌점“0”점부터 새출발

      *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관련 전산자료는 계속 유지·관리

·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집행 면제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 집행면제

-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되거나 정지집행이 종료된 자와 정기.수시 적성검사 결과 취소처분 대상이 된 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

-         정지처분 기간 중인 자: 잔여기간 집행면제, 면허증 반환

-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해제

무면허운전 및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을 일괄 해제, 바로 운전면허시험 응시 가능

›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면제되거나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이 해제되는 사람에게는 추후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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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사면대상인지 여부 조회 방법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우선 하시고,

1.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 온라인민원 > 면허 > 면허벌점조회 페이지에서 벌점이 있는지 여부 확인

2. 행정처분 (정지) 대상자

: 온라인민원 > 면허 > 정지기간조회 페이지에서 정지기간 확인

3. 운전면허시험 결격기간 여부 확인

  : 온라인민원 > 응시 > 응시결격기간조회 페이지에서 결격기간 확인

§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시험 응시접수 방법

    준비사항: 결제방법(계좌이체, 카드결제) 확인

계좌이체시 통장소유주의 공인인증서 필요

1.      온라인민원 > 응시 > 응시접수 및 변경

2.      종별, 과목, 수동.자동 여부 선택

3.      시험장 및 응시일자, 응시교시 선택

4.      사진등록( 방문하여 제출 선택 가능) 및 연락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