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노동단신

☐ 경총 관련 동향

ㅇ 전임자급여 노조가 부담해야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이 부담해야’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해 소속회원사에 배포했다. 경총은 책자에서 “올바른 노사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전임자 급여를 회사가 아닌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라며 “전임자급여 지급금지법규정은 2010년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노조전임자들의 경우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전임자수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임자수는 생산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도하게 증가해 현재 조합원 154.5명당 1명꼴로, 일본(500~600명) · 미국(800~1천명) · 유럽(1천500명)등에 비해 몇 배의 전임자가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국제적으로 일본과 미국에서는 전임자에 대한 회사측의 급여지급이 부당노동행위로 분명히 규정돼 있다”며 “유럽국가들도 부분적인 근로시간 면제만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조가 노조전임자 지위를 얻어내고 그 수를 늘리기 위해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며 “심지어 그 전임자들이 다FMS 회사의 분규에까지 관여하는 등 노사관계를 대립적인 국면으로 몰고 간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노동계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를 노사자율로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노조의 위력과 트쟁으로 지금의 특권과 지위를 계속 누리겠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당분간 진통이 수반되더라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97년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노조 전임자급여 지급금지 법규정이 2010년부터는 반드시 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노총 관련 동향

ㅇ 한국노총 전국대회…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3만3000여 명(경찰추산·주최측 주장 1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총력을 동원해 비정규직법 개악과 인력감축 위주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정부와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비정규직법 개악, 일방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동정책의 전면폐기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대한 핵심 요구사항으로 ▲비정규직의 편법적 남용 규제와 차별철폐 ▲노조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지급 보장 ▲연금제도 개혁 ▲실노동시간 단축 ▲공기업 경영 자율성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택시노동자연합과 금융산업노조가 각각 여의도 산업은행과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가진 뒤 합류했으며,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한국농촌공사노동조합·대한주택공사노동조합 등 공기업 노조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등 단체가 참여했다.

ㅇ KB국민은행 무기계약직 5천명 노조 가입

- 30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KB국민은행지부는 지난 27일 진행한 무기계약직 노조가입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가자의 87.59%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시켰다. 한국노총은 ‘경제위기로 인해 금융권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을 받아들인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라며 ‘노동자 연대를 실천한 지부의 사례를 적극 알리고 비정규직 조직화에 한국노총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특히 ‘최근 정부가 비정규직법 효과를 왜곡시켜 비정규직법 기간연장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KB국민은행의 사례는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정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방침을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비롯해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이고 올바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 관련 동향

ㅇ 현대차 오늘부터 감산체제 돌입

- 국내 자동차업계 1위인 현대자동차가 1일부터 본격적인 감산체제로 돌입한다. 현대 · 기아 · GM대우 · 르노삼성 · 쌍용 등 국내완성차 5사의 감산조치가 잇따르면서 자동차 부품사와 관련업계로 감산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는 1일부터 생산량 조절 차원에서 울산 3공장을 제외한 울산 1 · 2 · 4 · 5공장과 전주 · 아산 공장의 주말특근을 중단하고 평일잔업을 축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울산2공장(산타페 · 베라크루즈)과 5공장(제네시스 · 투싼)의 근무시간은 ‘8시간(주간조)+8시간(야간조)’, 4공장(그랜드스타렉스 · 포터)은 ‘8+10’으로 조정된다. 1공장(베르나 · 클릭)은 주말특근만 중단한다. 주 · 야간조가 각각10시간씩 근무를 해 오던 것에 비해 2공장과 5공장의 근무시간은 하루4시간 줄어든다. 4공장은 2시간 축소된다. 3공장(아반떼XD · i30)은 생산차종의 판매호조로 평일잔업과 주말특근을 그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전주공장은 잔업과 특근을 하지 않는다. 버스부 고속버스라인의 야간조는 순환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산공장은 잔업과 특근을 중단하고 ‘8+8’근무체계로 운영된다. 현대차는 지난 22일과 23일 울산2 · 4공장의 주말특근을 실시하지 않은 데 이어 29일고 30일에는 3공장을 제외한 전 공장에서 주말특근을 중단했다. 평일잔업과 주말특근이 중단되면서 현대차의 12월 생산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10%에 달하는 1만5천대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같은 그룹 소속의 기아차는 카니발 · 모하비 · 쏘렌트 공장의 잔업과 특근을 중단한 데 이어 로체 · 오피러스 · 봉고 등 중대형 · 상용차의 잔업과 특근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기아차의 생산량 감소규모도 1만여대에 이를 전망이다.

Ⅱ. 경제 ‧ 경영단신

☐ 정부,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낸다

ㅇ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경기 침체의 여파가 건설사와 조선사에 이어 자동차 반도체 전자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고 특히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 악화에 대비해 채권단협의회에 정부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기업 지원과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부실 기업이 나오면 채권금융회사들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면서 부실 또는 회생 가능한 기업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구조조정 업무를 맡은 공무원과 금감원 임직원，금융사 임직원 등이 과도한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부실 징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인 성격을 가진 데다 공무원이나 감독당국 직원들의 극단적인 보신주의로 구조조정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담당 공직자 등에게 면책조항을 둬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 집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은행권의 신규 대출에 대해 은행 지점장 등 대출 담당자에게도 면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감사원과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 작업 진행 이후 감사원에서 책임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도 이날부터 '실물경제 종합지원단'을 가동해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인수ㆍ합병(M&A)，위탁생산 등 업종 내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 기업 64% "물류도 3년 내 친환경 바람"

ㅇ 환경오염과 연관이 많은 물류산업에도 3년 내 친환경 바람이 불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500개 제조ㆍ유통ㆍ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녹색물류에 대한 기업인식'조사 결과,응답업체의 63.6%가 "3년 내 물류부문에도 친환경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친환경 물류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친환경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응답기업들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친환경 물류 활동으로 △친환경 물질 사용(16.7%) △위험ㆍ유해물질 감축(16.3%) △운송 프로그램 개선(13.5%) △자원재활용 프로그램(13.0%)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친환경 물류 도입의 어려움을 5점 만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높은 비용부담(4.05점) △불투명한 투자수익(3.65점) △지식 부족(3.59점) △효율적 공급망 구축에 부정적 영향(3.41점) 등을 애로사항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수송ㆍ배송'(35.2%) 부문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대체에너지 도입'(20.6%)과 '재활용ㆍ재사용ㆍ재가공'(16.4%) 등이 뒤를 이었다.

☐ "기업 구조조정 고삐죄겠다"

ㅇ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 부위원장은 전날 고려대에서 열린 ‘제1회 대한금융공학회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부실징후가 있거나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는 이자율 안정이라든지 경제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우선 과제로 외화유동성 확보를 꼽았다. 그는 “국제 시장 참가자들은 한국이 외화유동성을 많이 갖고 있는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전세계 국제 금융시장이 얼어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와 국제공조를 통한 스와프 확대로 외화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국내 시장 금리를 낮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며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 부도와 가계대출 부실이 트리거(방아쇠)가 돼 외국인들이 우려하는 은행 부실 등의 채널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금리를 낮추려고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은행채를 매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을 낮추는 데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크레디트물을 단기적으로 인하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이 크레디트물 금리를 낮추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한때 건설업체의 대주단 동시 가입을 추진했던 것과 관련, “100대 건설사를 한꺼번에 대주단에 가입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지금은 외환위기 때와 달리 기업들의 부실징후가 있는 것이지 부실기업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원칙대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체로 가입하면 외국에서 볼 때 한국의 건설업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데다 은행들의 익스포저가 많아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는 점도 우려됐다”고 덧붙였다.

☐ "對日 무역적자 늘고 對中 흑자 줄것"

ㅇ 산업연구원은 11월30일 ‘대일본ㆍ대중국 무역수지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대일ㆍ대중 무역수지 결정요인을 소득과 해외투자ㆍ환율로 나눠 분석한 결과 앞으로 대일 무역적자는 확대되고 대중 무역흑자는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과의 수출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으로 분석됐다. 대일 수출의 일본 소득탄력성은 0.84~0.92, 대일본 수입의 우리나라 소득탄력성은 1.91~2.71로 양국 소득이 똑같이 늘어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소득증가에 따른 일본 상품 수입증가 효과가 일본의 소득증가에 따른 우리 상품 수출증가 효과보다 크다는 뜻이다. 연구원은 한국의 소득증가율(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높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을 감안할 때 대일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계속 웃돌아 무역적자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대일 무역적자는 289억8,500만달러로 올해 연간 적자규모는 300억달러를 크게 웃돌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중 수출입에는 양국의 소득과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중 수출의 중국 소득탄력성은 1.27~1.68, 대중 수입의 우리나라 소득탄력성은 1.59~3.60이며, 대중 수출의 우리나라 투자탄력성은 0.18~0.31, 대중 수입의 우리나라 투자탄력성은 0.05~0.15로 각각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대중 수출의 중국 소득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대중 투자 덕분에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연구원은 대중 수입의 우리나라 소득탄력성이 대중 수출의 중국 소득탄력성보다 크고, 앞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대중 수출증가율은 낮아지는 반면 대중 수입증가율은 높아져 무역흑자 규모는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