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하천복구 현황

(1) 일본의 하천환경정비

1) 다자연형 하천가꾸기

[하천환경정비의 동향]

요즈음 일본에서 하천, 조원(경), 생태계 전문가들에게 국민들로부터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하천관련사업이 무엇이라고 물어 보면 이구동성으로 ‘다자연형 하천가꾸기’라고 주저하지 않고 답할 것이다. 치수사업의 정책결정권자 마저 ‘앞으로의 치수사업은 더 이상 자연보전기능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한 공언은 재래식 하천정비에 대한 일대 정책변화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하천 전문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국토관리 업무 조정기관인 국토청에서 수자원개발의 기본이념을 새로운 물 활용의 사회 형성이라 설정하는가 하면 하천관리자인 건설성에서 조차 치수사업의 기본 목표로 물과 푸르름이 있는 풍요로운 생활 환경의 창조라고 설정하는 등 수자원 개발과 치수사업에 이른바 친환경기능을 배려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한편, 환경청에서도 환경기본법을 통해 하천환경정비 사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고, 농림수산성마저 농수로에 자연보전 기능을 배려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눈에 띄는 하천환경관련 사업으로는 다마천 하천환경 관리기본계획 수립, 하천현장수질정화사업, 고품격제방촉진사업, 다목적유수지사업, 유수보전수로사업, 고향강 모델사업 등 다수의 하천환경정비촉진사업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가장 활발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단연 ‘다자연형 하천가꾸기’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자연형 하천가꾸기’사업은 독일, 스위스에서 적용하고 있는 ‘Natuhernaher Wasserbau'이 자연생태계 및 경관등 하천 환경의 보전 및 향상에 큰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90년 건설성에서 ’다자연형 하천가꾸기'라 직역하여 일본의 하천 및 생태계 특성에 맞추어 시험적으로 추진한 하천환경정비 파일럿 사업이 제도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 파일럿 사업의 높은 평가와 더불어 ‘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생물의 다양성의 보호’ 등 지구환경보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하천 환경을 지구환경보전 관점에서 이해하는 등 국내외 조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92년 건설성이 주관(지자제에서 실시할 경우 국고지원)이 되어 ’다자연형 하천가꾸기‘ 실시요령에 의거 추진하는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일종이다. 이에 발 맞추어 토목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기초조사연구, 조사표준방법개발, 공법개발, 평가기법개발, 홍수시 안전성 검토기법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하천 관리자가 주관이 되어 하천전문가는 물론 생태계, 조원, 수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공히 참여하고 있으며 ’Habitat 수리학‘, ’하천생태환경공학‘ 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는 구미 유럽과는 유역 및 하천 특성 그리고 하천 생태계 특성이 다른 일본에서 치수안정도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다자연형 강가꾸기‘에 대해 하천생태환경공학 관점에 국한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그 사례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았다.

[‘다자연형 하천가꾸기’란]

‘다자연형 하천가꾸기’라는 것은 하천이 본래 가지고 있는 생물의 양호한 서식환경을 배려함과 아울러 아음다운 자연경관을 보전 및 창출하는 하천환경정비라 정의한다. 따라서, 치수기능의 향상을 바탕으로 하여 풍요로운 자연과 하천경관의 보전, 재생 및 창출을 위한 다양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 조건의 창출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다자연형 하천가꾸기'의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다.

• 하천본래의 제환경을 보전 및 재생(자연형 하도특성 확보)

• 양호한 생물의 서식처를 보전 및 재생(자연생태계 보전기능 확보)

• 지역주민의 이용의 장으로 제공(친수기능 확보)

• 양호한 하천경관의 보전 및 창출(인문사회적 특성 배려)

여기에서 치수기능을 배제한 가운데 하천생태계 보전 등 하천환경요소만을 배려하는 자연보호중심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치수기능을 유지 및 증진해 나가면서 하천생태환경기능에 관한 공학적인 규명을 통해 최대한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재생, 창출을 도모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자연형 하천가꾸기’의 기초사업]

▶ ‘하천수변의 국세조사’ 사업

하천수변의 국세조사는 수변 국세조사 매뉴얼에 따라 정기적이고 표준적으로 하천에 관한 기초정보수집 및 정리를 위한 조사로써, 하천정비 및 하천관리를 적절히 추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사업이다. 이는 연구와 정비 효과분석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하천관리자가 직접 선행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변환경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그 내용을 CD롬에 수록하여 보관하고 있다. 9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조사내용은 하천 및 하도특성 조사, 어패류조사, 저생동물조사, 식생조사. 수조류조사, 수변곤충류조사, 소동물조사, 하천공간이용실태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표준방법을 개발하여 효율적 조사사업이 되도록 하고 있다.

▶ ‘하천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비법정계획인 하천환경관리기본계획에는 하천공간관리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제시한 하천공간관리기본계획과 수환경관리의 기본적 사항을 제시하게 되는 수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있다. 다자연형 하천가꾸기의 기본계획은 하천공간관리기본계획에 수록되는데 하천을 수계단위 개념으로 보고 공간배치를 한다. 물론 실시계획시는 공학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를 거쳐실시한다.

▶ ‘다자연형 하천가꾸기’의 편익산정기법 및 평가기법의 개발

지금까지 치수사업의 효과시 고려했던 유형의 편익 외에 자연보전에 의한 무형의 편익도 반영하는 편익 산정기법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다자연형 하천가꾸기’사업을 시안으로 마련한 객관적 평가기법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

▶ 하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93년 말에 환경청이 제정 공포한 ‘환경기본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요령에 따라 건설성 및 지방정부에서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하천에서 치수사업 등 하천환경정비 관련 면적정비사업 수행시 하천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OECD가입국 가운데 유일하게 이른바 환경영향 평가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영향평가항목을 강화하여 97년 이 법의 제정을 앞두고, 현재 각 해당부처간에 작성한 시안에 대해 국민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활발히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다. 여기서 하천정비사업시 자연보전기능을 배려하도록 하는 보다 강화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다자연형 하천가꾸기'의 내용

‘다자연형 하천가꾸기’사업을 실시할 때는 해당 하도 및 생태계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하천구간에 적절한 정비공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하도계획 단계에서부터 자연특성을 배려하고 시설물 설치시에도 하천생태계를 배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사기간 및 유지 관리상에 있어서도 하천환경요소가 보전 및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8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하천계획의 기본방침은 적은 공사비로 계획홍수량을 하구까지 안전하게 유하시킬 수 있는 소통능력의 확보에 있었다. 이에 따라 하천공사시 획일적인 표준단면을 적용함으로써 하도는 직강화 되면서 매우 단순해졌고, 일정한 조도계수 이하로 유지해야 하므로 하도내 수목이 자랄 수 없도록 관리되어 왔던 것이다. 물론 하상변동의 경향 및 속도를 예측하는 기술의 한계에도 그 한 원인이 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재래식 하천정비 기법이 하천구조물의 안전성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자연생태계의 황폐화를 초래한다는 국내외 지적에 따라 새로운 하천정비기법의 활로를 모색하게 된 것이 ‘다자연형 하천가꾸기’사업이다.

‘다자연형 하천가꾸기’가 하천구조물의 부분적 안정성(식생에 의한 유속저하로 제방의 내침식성 향상 등)을 향상시킴은 물론 자연보전기능의 향상이라는 초점에서 언론과 환경단체를 포함한 국민들로부터 전례없는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에서 자연생태계의 배려가 곧바로 치수안전도를 향상 시키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치수안전성을 크게 해치는 경우(수목에 의한 제방측 국부적 유속의 급증으로 제방 침식 우려, 조도계수의 증가 등)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생태계, 친수성, 경관 등 하천환경요소의 고려와 치수안전도 확보라는 두 가지 사항을 어떻게 조화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다자연형 하천가꾸기’의 현안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중점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다자연형 하천가꾸기’사업이 본격화됨에 다라 하천공학 및 하천정비기술상 그 동안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활발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평가도 아울러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에서 ‘다자연형 하천가꾸기’사업을 추진하는데 특히 주목할 사항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궁리하면서 더 바람직한 공법의 개발을 위해 내실있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